일반적인 생활 정보 정리
집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이신가요? 석면 함유로 인한 건강 문제와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2023년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이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과거 건축에 주로 사용되던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면서 석면먼지가 주변 환경으로 퍼지게 되어 건강 위협을 초래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교체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일반가구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였는데,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관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총 39만 6000동을 제거하는 계획입니다.
★ 제3차(23-27) 석면관리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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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철거 신청하기 위한 지자체 석면담당부서 연락처 안내)
슬레이트를 사용한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소유자와의 합의 하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규모창고, 축사)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 철거 비용 전액 지원,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m² 이하의 슬레이트 면적을 가진 창고나 축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비지원(50%, 23년 국비 849억 원)과 지자체 제원으로 지원함.
취약계층은 1천만 원, 일반가구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건물의 위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석면건축물 소유자)은 석면관리 정보망에 석면건축물 관리 대장을 23년 6월 30일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석면건축물 관리 대장 등록하러 바로가기)
슬레이트는 석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오래되면 석면먼지가 환경으로 확산되어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석면 안전 가이드)
이 지원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나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2023년 환경부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교체 지원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각 지자체별로 접수가 이미 완료되어 올해 지원을 못 받으셨다면, 2024년 2월 또는 3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