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의 신청 절차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피해 발생 :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경찰서 신고 :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병원 치료 :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청구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급청구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책 공지 확인하기
대상자, 신청기간, 주요 혜택
대상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1항)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 피해자.
신청기한 : 손해의 발생일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청구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개인정보동의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 (경찰서 발급)
진단서 (병원 발급)
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원 발급)
기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지급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유형은 무엇 정부보장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고 유형에서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 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 에 의한 사고 피해자.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 로 인한 사고 피해자 (2022년 1월 28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보상금액은 어떻게 결정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치료비 :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휴업손해액 :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상실수익액 :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보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항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총합으로, 최소한의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결정됩니다. 이 사업의 보상 내용과 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 :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부상 : 최고 3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부상의 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후유장애 :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들이 납부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하여 재원을 마련합니다. 매월 약 30억 원 정도의 분담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비율이나 세부적인 보상 기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부, 1544-0049 (통합콜센터 연결 후 1번)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