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생활 정보 정리
세금포인트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극히 동떨어진 제도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04년 4월(법인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상세정보는 납세자권익 24 사이트에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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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방법 | 상세 정보 | 사용 가능 포인트 | 구분 |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시, 담보면제 신청 (세금포인트 사용조건 만족시) |
보유 세금포인트 x 10만원 담보 면제(최대 5억원) | 개인 / 법인 이용 |
|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 포인트 사용으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할인 구매 | 할인율 : 5% 최대 사용포인트 : 5P |
개인 / 법인 이용 |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 1천만원 이하 체납자 경우 | 보유 세금포인트 x 10만원 매각 유예 | 개인 / 법인 이용 |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 인천공항 방문시 비즈니스센터 이용 | 5P 사용 | 개인 이용 |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우선 수강권 부여 | 3P 사용 | 개인 이용 |
| 세금포인트 할인 쿠폰 |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받고 출력하여 박물관 입장시 제출(손택스 이용불가) |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3P 사용) ✔ 국립세종수목원(세종)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3P 사용) ✔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3P 사용) |
개인 이용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세금포인트는 경악할 만큼의 많은 점수가 부여되었지만, 그 중 매우 일부만 사용되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등을 통해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사용처나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사용처의 부재와 홍보족이 사용 빈도를 낮추는 주요 이유입니다. 현재의 세금포인트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허울 좋은 정책'으로 여겨지며, 포인트 부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홍보 부족과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주로 꼽힙니다.
하나의 예로써 할인포인트몰과 쿠팡 판매 제품 1:1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포인트 할인을 받더라도 저렴하게 구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저에게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금 포인트 사용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수수료 경감 또는 신용카드사와 연계해서 세금포인트를 연동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여권 재발급 및 갱신 등과 같은 업무에서 세금포인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 발급 시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행정수수료 할인 및 결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체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세금포인트 문제에 큰 변화를 가져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도입의 취지는 성실납세에 대한 국가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큰 변화를 겪어야 한다면, 운영을 과감하게 폐지 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